공고 제2016 - 37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지원 대상

ㅇ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2	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1) 2016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1,300,000	2,220,000	2,870,000	3,520,000	4,170,000	4,820,000	5,470,000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기준표

지 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만원)	13,500	8,500	7,250

1

3	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내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       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지원 제외

- 기 결제된 의료비 및  소액 의료비 (치료비 50만원 미만)

- 각종 단순 검사비 및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및 정신과 진료비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17. 1. 26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택 1)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03088)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질환상태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세목별과세증 명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 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 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보험가입여부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심의		심의위원 심의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해당병원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3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           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          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ㅇ 의료비 지원금 지급 마감: 17년 2월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61,0265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발급장소	필요서류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인터넷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발급 가능)
지역 세무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홈택스(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민간보험가입조회서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연번						2016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신청 대리자의 정보 ( 지원자를 대신하여 연락받으실 대리자의 기본 정보를 적어주세요 )
성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 소 (실거주지)		(우: - )
연락처		①(휴대폰) ②(이메일,유선전화 등)
만60세 이상 신청자 중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작성해주십시요 ⇓
활동분야		(Ex: 소설가, 무용수, 화가, 가수 등)
데뷔연도								데뷔작품·방법
증빙방법		(활동사진, 저작권등록증 사본 등 간단히 증빙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적어주세요)
2. 치료가 필요한 질환 및 예상 경비
질환 유형 및 예상경비 ※ 주요 해당란 체크 요망				□ 질환명 : □ 일반질환 □ 만성질환 □ 희귀질환 □ 기 타 ( ) □ 예상경비 :
3. 지원필요성에 대한 의견, 생활실태 구체적으로 서술
지원 필요성			※ 장해 및 상해정도, 경제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술요망, 관련자료 별첨
예술활동 경력사항			※ 관련 증빙자료 별첨
4. 진료의료기관 및 병원감면 여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4. 진료의료기관 및 병원감면 여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의료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tel)
병원감면유무		□ 유(금액: 원) □ 무
감 면 사 유
5. 타기관 지원 선정 여부 ( 현재 치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타 재단에 지원을 받은 경우)
타기관 지원신청 및 선정 여부			신청 유무	□ 유 □ 무
			선정 유무	□ 유 □ 무
6. 첨부서류 체크 (접수서류에 체크해주세요)
첨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 소득 및 부채관련 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과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주거상태 (전월세 계약서 등) □ 예술활동 증빙자료 (만60세 이상, 예술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해당) □ 기 타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7.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가입유무	□ ①유 □ ②무
① 체크	보험사				상품명			증권번호			체결일

위와 같이 2016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20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참여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참여선정자]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사업미선정자]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제3자 정보제공 :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처리와 관련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행복E음 등)과 정부 부처 및  문화예술지원단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활용 후 즉시 폐기

■ 동의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서비스 지원 자격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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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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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예 술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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